■ 진행 : 성문규 앵커, 이은솔 앵커
■ 출연 :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,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.심 판정에서는 국무회의의 절차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.
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 또 신경민 전 새로운미래 책임위원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오늘 헌재 변론에서는 우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
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 11명을 채우려고 기다렸다는 점. 그리고 국무위원들끼리 열린 토론도 하고 또 의사 전달이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회의였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나요?
[엄경영]
그렇습니다. 이상민 전 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게 저는 3가지라고 봅니다. 그래서 국무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첫 번째가 의사정족수,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무위원이 20명이니까 11명을 채울 거냐, 말 거냐.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. 두 번째는 안건이 있었느냐. 즉 안건을 배포했느냐 이거인데요.
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했다는 게 일부 국무위원 발언들을 통해서 확인됐다. 그런 면에서 두 번째 핵심 요소도 저는 이게 갖춰졌다고 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느냐. 방금 이상민 전 장관이 말했듯이 열띤 토론이 있었다. 이 말은 곧 심의가 있었다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핵심요소를 갖췄기 때문에 사실상 국무회의가 개최됐다,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.
이상민 전 장관, 개회선언이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,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회선언이나 폐회선언 같은 필수절차가 없었다,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
[신경민]
개폐회 선언이야 중요한 거 아니겠죠.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날 11명 국무위원 중에서 딱 이분 하나입니다. 이상민 장관 딱 하나예요.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충암고 선후배끼리 지금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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